국민연금이란 만 18세에서 60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입니다. 질병이나 상망등 사회적 위험이 닥쳤을 때 생활안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17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 9% → 13%
정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이란 가입자가 월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은 1998년 9%로 정해진 후 26년 동안 변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27년 만에 오르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 유지 : 40% → 42%
정부는 원래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던 소득데체율을 더 이상 낮추지않고, 올해 42%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에 소득(평균소득)중에서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입니다. 처음 국민연금이 도입 될때는 70%였으나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되어 왔습니다.
기금수익률 1% 올린다
기금수익률도 1%포인트(p) 이상 올린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기금 누적 수익률은 5.92%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도 1036조에 달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 p 높이는 경우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자동조정장치란 ]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장치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지만, 인구나 경제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저출생. 고령화추세와 기금 재정 상황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연동하는 장치도입을 논의한다.
청년.중장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세대 간 형성성을 높이기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한다.
보험료율 13% 인상할 때
🔹50대 가입자 → 1%
🔹40대 가입자 → 0.5%
🔹30대 가입자 → 0.33%
🔹20대 가입자 → 0.25%
※ 13%에 도달하는 데는 50대는 4년/ 40대는 8년 /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려 2040년이 돼야 13%에 도달한다.
출산.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퇴직연금 도입의무화>
[크레디트제도란]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 현행 둘째 아이부터인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기존 6개월인 군 크레딧 인정 기간도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 부담을 완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내가 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 60세 미만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기초연금액.> 현재 33만 4810원 > 2026년까지 40만 원으로 인상 > 2027년 > 전체지원대상으로 확대
☞ 기초연금수령 시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생계급여가 깎이는 현행제도 개선
현재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교령층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한계가 있다. 복지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을 추가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가입률이 낮은 연세사업장과 중 쇼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와 여. 야. 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