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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출발 든든하게
📍결혼 친화적 인센티브 도입
- 결혼 특별세액 공제 신설
- 혼인으로 2 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 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 → 10년)
📍신혼.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연간 12만 호+a로 확대(기존 7만 호)
- 수도권 중심 신규택지(2만 호 수준)에 신혼. 출산. 다자녀 공공주택 공급(전체물량의 최대 70%)
- 신생아 특래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1.3억 원 → 2.0억 원)
- '25년 이후 출산가구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205억 원으로 추가 완화(27년까지)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18% → 23%, 약 1만 호 추가)
- 신규 출산 가구 특별공급 추가 1회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허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 '24년 이후 신규 출산 가구 자녀 성년 전까지 소득. 자산 무관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최대 20년)
- 공공 임대 거주 2세 이하 자녀 가구에게 넓은 평형 이주 지원
영유아 돌봄 충분하게
📍질 높은 영유아교육. 돌봄 제공
- 0~5세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임기 내 3~4세까지 확대
-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기본 8시간 + 추가 4시간)
- 교사대 영유아 비율 축소(0세 반 1:3 → 1:2 / 3~5세 반 1:12 → 1:8)
- 영유아 교육. 돌봄 기관 관리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24.7~ )
초등 돌봄 빈틈없게
📍지역맞춤 돌봄 확대
- 학교 밖 돌봄 시설 늘봄센터로 명칭 통일
- 늘봄학교 수준의 양질의 공간. 인력. 프로그램 기준 마련
📍늘봄학교 전면 확대
-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 늘봄학교 확대 (26년까지)
-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제공 단계적 확대
- 방학 중 늘봄 학교 운영 및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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